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9월 10일 서울 개최"
분기별 회의 안건 3, 4개 처리 '한계' 체감한 듯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9월부터 정기적으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몇 개 안건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은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서울 ‘강남 감각’의 관료와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장을 잘 몰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시도지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포럼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첫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오는 9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시도지사들이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감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구상한 여러 정책을 다른 광역단체장,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2022년 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지난 2년 동안 분기별로 열렸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안부가 사무처 역할을 하며 회의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상정되는 안건이 3, 4건으로 이 협의체가 처리하는 것은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다. 이에 안건 숫자에 제한이 없는 정책 콘퍼런스를 열어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책 콘퍼런스는 미국에서 매년 상, 하반기 열리는 전 미주지사협의회(NGA) 연례총회가 모델이다. NGA는 50개 주와 2개 자치주, 3개 준주 등 55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단체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08년 설립됐다.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2~24일 열린 회의에선 전 주지사 및 NGA 파트너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했고 다원주의 캠페인 등을 주제로 공개세션을 진행했다. 경제개발, 공중보건, 재난대응, 공동체회복,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TF별 회의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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