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정책금융, 재정, 민간 등 재원 조달 고려
野 '민생지원금' 추진 방식엔 "위헌 소지"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조 원 이상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을 반도체가 견인하는 상황에, 각국 반도체 산업 자국화와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성장 여부도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전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제조시설 등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재원 조달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간접 재정 지원 방식으로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에 관련 정보·절차를 안내하는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라며 "법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함께 상속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의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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