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수출 모두 후퇴... 윤 정부 2년 차 경제 성적표

고물가 대응 골든타임 놓치고
감세 정책 낙수효과 제한적
세수 불안 속 총선 청구서, 재원 빨간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1년 후 한국 경제가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감세 드라이브를 걸며 민간 주도 성장을 꾀했으나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성장이 멈춘 사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은 물가는 민생 부담을 키우며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 그 후폭풍으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 동력마저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초라한 경제 성적은 각종 경제지표에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게 성장률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1.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뒷걸음질 친 수출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하며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103억4,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충격까지 현실화했으나, 정부 대응은 안일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며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가 가시밭길로 변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를 넘었던 물가 상승률은 2.4%(지난해 7월)까지 떨어진 뒤 그해 10월 3.8%까지 뛰었다. 최근에도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잘못된 전망과 안이한 생각으로 물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 속 고물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지난해 1인당 35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2년에 이어 두 해 연속 쪼그라든 것으로, 실질임금이 연달아 감소한 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여전히 높고 취업자도 고령자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평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면서 집권 3년 차 들어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럿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쏟아낸 각종 개발 공약의 재원을 그간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 훼손 없이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계속된 감세 정책에다, 누적된 기업실적 부진으로 올해 세수 여건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부터 3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거대 야당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도 관건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입법 과제가 상당한 상황에서 건마다 국회 벽에 부딪힐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급속히 식을 수 있어서다. 저출생 대책 등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부터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갈등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과 협조할 수 있는 경제 정책 과제부터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