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군용기 사고 절반이 전투기
"KF-21 상용화 앞당기고 처우·안전 개선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지상테스트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기. 사진공동취재단
내달 퇴역하는 F-4(팬텀) 전투기는 원래 2019년 도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년 더 운용했다. F-4의 강점인 무장 탑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신기종 도입이 갈수록 늦어지는 탓에 섣불리 공군 전력에서 제외할 수 없던 이유가 더 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추산한 한국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적정 규모는 420~430대(2015년 기준)다. 이는 유사시 북한지역 표적을 타격하도록 한미연합사령관이 정해둔 공군 전투기 출격 횟수 등을 토대로 산정한 수치다. 반면 공군은 실제 370여 대를 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수십대의 F-5를 포함해 30~40년 된 노후 전투기가 100대 안팎에 달한다. 적정 규모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더해 전체 전투기의 20% 이상이 노후 기종이라는 악조건에 놓여 있다.
군용기 전체 사고 가운데 절반이 전투기
그래픽=이지원 기자
전투기 노후화는 군의 전력 저하는 물론이고 조종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공군이 지난해 10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2년) 공군 군용기 사고는 36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전투기 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인 18건으로 엔진 이상 8건, 조작 미흡 5건, 조류 충돌 4건, 복합 요인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12일 “주로 공군의 노후 기종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엔진 이상이나 조작 사고가 잦은 만큼 노후 기종을 서둘러 도태시키고 새 전투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는 청년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입학 경쟁률이 하락 추세이기는 하나 공군사관학교의 감소 폭이 더 두드러진다. 국방부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군 사관학교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공사 경쟁률은 2020년 48.7대 1에서 2023년 21.4대 1로 급감했다. 지원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노후 전투기 당분간 더 탈 수밖에"
그래픽=이지원 기자
조종사 유출도 심각하다.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10년간 50억 원가량의 세금이 들지만 더 많은 연봉을 좇아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평균 조종사 양성 인원(약 150명)의 절반가량인 70~80명이 국내외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예 조종사 인력 풀이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전력 현대화'는 공군의 오랜 염원이지만 현실은 녹록찮다. 전문가들은 조종사들의 새 전력 도입이 늦어지면서 한동안 우리 조종사가 노후 전투기를 더 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우 KIDA 책임연구원은 "적정한 전력이 확보돼야 노후 전투기를 도태시킬 수 있는데, KF-21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위험한 전투기를 우리 조종사들이 더 타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각계 연구를 통해 국산 다목적 전투기인 FA-50으로 빨리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공군은 FA-50이 아닌 KF-21 전투기 도입을 선택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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