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어른들의 못난 연금개혁

편집자주

88년생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93년생 곽민해 뉴웨이즈 매니저가 2030의 시선으로 한국정치, 한국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머릿속이 꽃밭인 모양이다. 연금을 '개혁'하자면서 적자 폭을 더 늘렸다. 지난달 공개된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492명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2안 중 1안을 선택했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중 소득보장을 고른 셈이다. 연금개혁이 이대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겨우 6년 늦춰진다. 반대로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지금보다 702조 원 늘어난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섯 살인 2020년생이 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바뀐 연금을 지탱하기 위해 오늘날의 다섯 살 아이들이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소득보장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10년, 15년쯤 뒤에 연금을 받게 될 분들이야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서 수령액을 높이면 그만큼 이익이겠지만, 미래세대는 그 명분을 지탱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희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닌 사회연대'라며 젊은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은 비겁하다. 당장 동 세대 안에서의 불평등한 구조, 예컨대 소득이 높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 하면서 아직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대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시대의 부조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세대에 연대를 강요할 수 있냐는 말이다. 어쩌면 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대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가난한 청년들이 자기들보다 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기성세대의 연금을 내기 위해 허덕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소득보장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선 책임은 없고 권리만 횡행하고 있다. 안온한 노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고작 4%p 더 내는 걸 가지고 '개혁'이라 명명할 뿐이다. 그러니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자동화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될 거고, 경제 규모도 확대돼 개인소득도 늘어날 거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무엇 하러 하나. 어차피 생산성이며 소득이며 다 늘어 경제는 잘만 굴러갈 텐데.

연금개혁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대로 결정된다면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이들은 주로 오늘날의 10대 이하 청소년, 그리고 2030세대가 낳을 자녀들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에게 폭탄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도 청년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될 아이를 낳고 싶을까? 이런 모습 보이면서 저출산 극복하자고 수십, 수백조 원 예산을 쏟아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