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이화영 면담 예정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 하트를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황운하' 등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특검을 무기로 무리한 사법체계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이던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도했다.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검토 대상이다. 황 의원 역시 1심 징역 3년 선고 이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도 실시하지만, 사건을 비틀고 조작하는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조 대표 사건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 의원 연루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특검 전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검찰 사건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들의 행태를 보니 각종 위법·불법행위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민 의원 등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당선자 6명은 7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청 술판 의혹 관련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수원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 면담도 예정했다.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이자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균택 당선자도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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