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안보실장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주재
신원식(앞줄 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소장)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전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국방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26년까지 드론을 2배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신속한 드론 전력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한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이 전력화하는 데 속도를 내는 방식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에 비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받아들여 정한다. 수당 인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일선 야전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혁신해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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