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주 시의원, 본회의서 질타
"저출생 예산 단편적이고 중복 많아"
저출생 모금 운동에 지자체 경쟁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경북 포항시의원(비례)이 1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원이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포항시의원(비례)은 1일 포항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에 전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는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단어”라며 “‘전쟁’이라는 용어를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이어 “경북도가 수립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편성되지 않고 단편적이고 중복된 예산 투입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시∙군과 긴밀한 소통을 갖고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례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초등생 이하 아이들을 온종일 마을 안에서 돌봐주는 완전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보살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돌봄마을 선정 방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방법이 불투명해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동수가 많지 않은 곳에 교육 및 강사비로 1억 원을 책정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김 의원은 도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경북도의 저출생 성금 모금 활동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주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닌데도 돈의 문제로만 국한돼 있다”며 “저출산 정책을 깊이 있게 고민하기 보다 지자체마다 성금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항시도 경북도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경제와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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