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기세
與,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보이콧 가능성
합의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역할 주목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반면 합의 처리를 강조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 시 이날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할 태세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관철 법안'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콕 집어 제시해 왔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 전에 재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다. 민주당은 28일 추가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2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계별 특검론'을 꺼내 들며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아예 처리가 불발되는 것보다, 충분히 숙의해 이태원참사법 수정안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화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본회의 불참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원만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28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선, 2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제 남은 건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이다. 김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본회의 개최 명분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막판까지 여야 중재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일 처리가 원칙이자 목표"라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김 의장과도 끝까지 대화를 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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