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 지도부와 상견례 성격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 논의도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2일 고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되지만, 인용하게 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정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부처간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총선 참패 이후 새로 구축된 대통령 비서실과 여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였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며 "당·정·대통령실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 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90여 분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관심이 집중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수석은 "새로 만나서 인사하고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진지해지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며 "민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당에선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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