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가결… 100억원 지원금 끊길 듯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민들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기게 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 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사원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됐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데도 야간이나 주말 운영은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을 지적받았다.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받은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위기를 겪었던 서사원은 지금까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버텨왔는데, 이번에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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