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박정훈 대령과 수차례 연락
"입건자 줄이고 수사 축소" 전달한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과 직접 통화한 의혹도
유재은(가운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해병대 사단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에게 전달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관련자' 중 하나로 꼽힌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채 상병 사망 후 아홉 달 만이다. 공수처는 올해 1월에서야 유 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하다가 이날부터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한 유 관리관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밤 늦게 귀가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조사 내용도 축소하라는 취지의 국방부 및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윗선'의 뜻에 반하는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돌려받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 박정훈 대령과 수차례 연락했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시키려 하자, 유 관리관은 이를 만류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거나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과 박 대령이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이종섭 당시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여서, 대통령실의 뜻이 장관과 법무관리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튿날(8월 2일)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유 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그가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 운영, 군 사법제도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방장관 직속 참모다. 유 관리관이 용산-국방부-경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다.
대통령실 지시를 직접 듣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외압 의혹이 일어난 지난해 7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간 이 전 장관이 "자료 회수는 귀국(8월 3일)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사자료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이 진행된 기간 국방부 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그가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실 측에서 전달받은 지시 및 주고받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경찰에 넘겼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당초 8명이었던 과실치사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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