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률 9.8% 증가
줄던 월간 음주율도 다시 늘어
자살률 OECD 1위, 평균 2배 웃돌아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재난 피해액이 7조 원을 훌쩍 넘기며 전년보다 10배 증가했다.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역시 20% 넘게 급증해 사회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독거노인비율이 늘고, 월간 음주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현실을 나타낸다.
통계청은 25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안전의 날(28일)을 앞두고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기준 사회재난 피해액은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만6,576명, 45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5배, 부상자는 약 9배 늘었다.
안전 영역에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4만1,433건)는 1년 전보다 25.9% 늘었다. 그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1만605건)했다.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한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증가했다. 흉악 범죄도 2020년부터 3년째 증가세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감소했다.
독거노인 비중은 2021년 20%대에 진입한 데 이어 2년 만에 21%를 돌파(21.1%)했다. 해당 비율은 약 10년 전인 2013년엔 18.4%였다. 점차 줄던 월간 음주율은 2021년 53.5%에서 이듬해 54.0% 증가했다. 월간 음주율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한다.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28.5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2020년 기준)은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웃돈다. 한국은 유일하게 20명을 넘긴 나라로,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도 5.6명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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