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이태원 참사, 10만명 운집 예상만으론 압사사고 연결무리"...유족들 반발

검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의무 위반"
김광호 전 청장 "과도한 책임" 무죄 주장
유족들 "내 새끼 살려내" 오열, 울분 토해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만 명 운집 예상만으로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건 무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잡한 경비를 총괄할 권한이 있으나 구체적 대응 마련 지시를 안했고, 용산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 지시를 안했다"며 사전 대응부터 사건 임박, 발생단계까지 김 전 청장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각 부처로부터 위험을 예견하는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사고 전후로 경력을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탓에 사상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 측은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10만 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60명의 경찰 기동대 파견이 없었을지라도, 관광경찰대, 용산서 외에 다른 경찰서 경찰도 파견됐기 때문에 병력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사는 "핼러윈은 기본적으로 용산서에서 대응, 피고인은 서울청에서 추가 대응 돕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서울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의 주위를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 뜯었다. 일부는 바닥에 오열하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이를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유족과 생존자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존자 김초롱씨는 "사회 모두가 합의에 이르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진정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어딜 가든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말을 상담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족 김남희씨는 "상식적으로 서울청장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말도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며 분노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