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연동 인상률 쟁점될 듯
이태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 뉴스1
한미가 23~25일 사흘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에 돌입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상이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하와이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대표단을 이끈다. 대표단에는 양국 외교·국방당국 관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초 SMA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책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다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협상전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차 SMA 협상 때 50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방비 증액률에 따라 분담금을 높이는 대안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안대로 SMA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약 13% 정도 올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 일부를 한국이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지난 2021년에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이번 협상은 협정 종료 약 1년 8개월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이뤄진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재차 부상할 것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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