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퇴정 요구에 재판부 가림막 설치 결정
검, 제보자 조명현씨 상대 음식값 결제 경위 질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3차 재판에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김씨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증언을 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인 김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김씨를 퇴정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신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증인 요구도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조씨를 상대로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씨에게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물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받고 결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공무원 신분인 배씨가 대선 경선 때 사실상 김씨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지도 물었다. 이에 조씨는 “피고인이 배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음식값은 동석자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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