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6490개 스쿨존 실태 조사
289억원 투입해 안전 시설 확충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청, 경찰 등 관계자들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보행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열흘 전인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통칭)’이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 연평균 500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일단 전국 1만6,490개 스쿨존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운다.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은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 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 원)을 들여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만들고, 내리막길처럼 차량 사고 위험이 큰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을 마련한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어린이에게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스쿨존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운전 캠페인도 벌인다. 이미 올해 1월부터 매년 스쿨존 실태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관리하도록 한다. 운전자 안전 의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인근 주민이 스쿨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를 비롯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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