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윤 대통령 최저임금 차등 무덤서 꺼내려… 민주당이 막아달라”

한국노총, 민주당·민주연합 당선 축하 간담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축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을 만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36년간 사문화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로 고용해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령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외국인, 어르신이 차별받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여성, 장애인, 청년, 그리고 결국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중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하는데 한국노총에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함께 싸워 달라”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숙원이다.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업종, 국적, 세대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가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선수 교체' 때문이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구로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정부 임명) 9명씩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위원회 안건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단 이들의 임기는 모두 5월 13일에 끝난다. 새 정부에서 임명되는 공익위원들은 차등 적용 찬성 입장일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우려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가장 손쉽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희망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꿈은 노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같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시스템화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발을 맞추겠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위해서라도 주 4.5일제를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에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주 4.5일제 시행을 약속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