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법·가맹사업법 처리 예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유예·고준위 방폐장법
'특검법' 등 쟁점법안… 與, 본회의 협의 부정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등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월 임시국회는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든 법안이 폐기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시급한 법안을 리스트업하고 있다.
4·10 총선 승리 직후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야당의 주요 추진 법안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자체에 회의적이라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9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지만 법사위 논의 중 일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미뤄둔 법안이 대부분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1월 논의 당시 일부 조항에 대해 기업 활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논의 대상이 됐다. 화장품 등을 만들 때 동물 실험을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 지원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지만 소관부처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기 중이다.
이날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도 법사위에서 60일간의 계류 기간을 지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 재논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 처리도 주력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생 법안 처리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관건은 본회의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관련 협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같은 쟁점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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