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중기부·각 군 등 상시위원 첫 참여
17일 강원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가 사격을 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올해만 4,000억 원을 투자한다.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무역보험 방산 분야 지원액을 7조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주재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기존 국방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에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협의회는 먼저 K방산 수출의 약점으로 꼽혔던 금융지원 발전 방안을 다뤘다. 수출입은행은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40%만 특정 개인·법인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금이 더해지는데, 방산은 정보기술(IT), 유화·철강, 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일 강원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을 마친 해병2사단 소속 K9 자주포가 기동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외 방산 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금융의 지원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가 언급됐는데, 미국은 FMF를 통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방산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책금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2조 원 가량의 추가출자를 검토 중이며, 폴란드 대출 가능 한도 역시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교적 유연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에서 방산 분야에 할당액은 계획했던 7조 원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폴란드와는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에 이어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자금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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