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에 주먹질… 조지아 의회서 무슨 일이?

여당 추진 '외국 대리인법' 갈등 재점화
"시민단체·언론 입막음용" 대규모 시위

1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인 조지아드림당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 의원을 향해 야당인 시민당 소속 알레코 엘리샤슈빌리 의원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다른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난투에 참여했다. 조지아 의회 공식 유튜브 캡처

조지아 의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이 여당 대표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한 것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외국 대리인 법안'이 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일까.

"러시아 법과 꼭 닮았다"... 의회 집단 난투

15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가 공개한 영상 및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연단에 올라 발언하던 집권당 '조지아드림당'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 의원을 향해 야당인 '시민당' 소속 알레코 엘리사슈빌리 의원이 달려들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자리에 앉아있던 의원들이 합류하며 집단 난투로도 번졌다. 엘리사슈빌리 의원은 폭력을 가한 이유로 조지아드림당이 추진하는 외국 대리인 법안을 들었다. 음디나라제 의원은 입법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언론이 전체 예산 중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을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지아드림당은 '외국으로부터의 불온한 사상 전파 제한' '시민사회 투명성 증진' 등을 입법 이유로 들고 있다.

1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난투를 벌이고 있다. 조지아 의회 제공, AFP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권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기관들이 탄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러시아가 '시민사회 입막음'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한 '외국 대리인 법'과 꼭 닮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 조지아드림당은 친(親)러시아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지아가 염원하는 '유럽연합(EU) 가입'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 EU 관계자는 최근 "외국 대리인 법안은 EU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미국 폴리티코에 밝혔다. EU 가입을 원하는 조지아에 EU는 '정치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 진전' 등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한 상태다. 미국도 "이 법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유럽의 길'에서 탈선하게 될 것"(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조지아 집권당 조지아드림당의 '외국 대리인 법' 입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5일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근처에서 입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빌리시=EPA 연합뉴스

쪼개진 조지아... 시위 더 번질까

외국 대리인 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야당 및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입법을 철회했던 조지아드림당은 이달 초 '올해 10월 총선 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5일 의회 앞에서는 외국 대리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은 여당을 향해 "러시아인"이라고 외치는 한편, 폭력을 행사한 엘리사슈빌리 의원을 향해 지지를 보냈다. 경찰은 시위대 주변에 물대포 등을 배치하고 의회 접근을 차단했다. 조지아 내무부에 따르면 시위대 14명이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