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등 차질로 실시계획인가 15년만에 준공
1,425 세대 규모의 인천 계양구 율현지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15년 만에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가 이뤄지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준공을 위해 힘을 합쳤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등으로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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