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준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일정을 시작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13·14일 열었고, 20·21일 두 번 더 개최한다.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개혁안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들이 논의하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이다. 두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장단점을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론 평균소득 미만 계층엔 인상액이 많지 않아 노후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를 강화하는 게 저소득층 급여 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향후 70년간 1안은 누적적자를 702조 원 늘리고 2안은 1,970조 원 줄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2안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만 1안을 선택하고 추후 개혁을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이참에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의 첫 삽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고갈 전망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세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우려와 적은 급여 전망, 연금 고갈 등의 이유가 꼽혔다.
연금제도를 이 상태로 방치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신도 커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21대 국회(5월 29일까지)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결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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