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등 겨냥 '汎야권' 수사
총선 개입 우려 숨고르다 재개 속도
'고위직 인사'로 수사 지체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22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총선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범(汎)야권을 상대로 한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잔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검찰은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 잠시 숨을 골랐지만, 줄곧 정당성을 주장해온 만큼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총선 후 정치권 인사 수사 계획에 대해 "신속한 실체 규명이 수사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 대상은 ①민주당 돈 봉투 의혹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 수수 및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을 조만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대상 의원 10명 중 7명이 총선 준비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선거가 끝나 거부할 명분도 사라졌다.
사실상 민주당이 타깃인 ②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꾸려진 뒤 수사팀은 7개월간 압수수색 및 주요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건의 큰 틀을 파악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거짓으로 규정한 상태다. 특히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해당 보도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송평수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매체와 주요 언론사 간부 등도 '기소 전 증인 신문' 형태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외에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도 쌓여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③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수사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④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의 기소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에서 하는 ⑤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이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범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적지 않다. ⑥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 밖에 전주지검은 ⑦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⑧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고액 수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이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가 검찰에 부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온 데다, 이제 와서 방향을 틀면 외려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계획한 수사를 밀고 나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일관성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경우 수사 지휘부 및 일선 간부가 바뀌어 수사가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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