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 협정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17일 한국에서 공식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다자간 국제협정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자원 공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협정 비준 국가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지난달 기탁해 규정에 따라 17일 국내 발효된다"고 밝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다. 한국은 6번째 협정 비준국이다.
외교부는 협정을 통해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에서 '특정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의식했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연 100만 달러 이상)한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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