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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력' 잡은 민주당, 책임 있는 수권정당 모습 보여야

입력
2024.04.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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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을 획득, 4년 전에 이어 연속 단독과반을 달성했다. 명실공히 8년간 제1당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먼저 심판했을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규정한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이 잘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12개 비례의석 확보만 해도 정권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불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의석수에 취해 대여 강경 일변으로 간다면 지난 2년과 달라질 게 없다. 민주당은 막강한 국회권력을 쥔 만큼 ‘국정 동반책임’의 중압감을 갖고 의회를 생산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표심이 ‘막장공천’ 파동에서 정권심판론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정치적 ‘빚’을 졌다. 조국 대표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는 것인데, 당장 조 대표가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특검정국이 전개될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은 드러내야 하나 그것이 ‘복수극’ ‘힘자랑’으로 비친다면 민주당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승리에 도취해 입법 권력의 오만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180석을 몰아주고도 2년 뒤 대선에서 돌아섰던 민심의 무서움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여론의 도마에 오른 ‘사법리스크 방탄’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민심은 윤 정권을 심판한 것이지 이 대표의 법적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파괴 사안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더는 국회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는 혐오와 막말, 배제의 정치에 익숙해 입법부 일원으로 부적격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스타’로 키워줄 만큼 국민을 낯 뜨겁게 한 ‘처럼회’ 행태가 재연된다면 언제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재편되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고 냉정하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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