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따른 초등교원 임용 감소에 따라
국립 12개교 3847명→3390명으로 감축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12% 줄어든다. 학령인구 급감에 초등학교 교사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대 정원은 2012학년도 이후 동결되면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교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12%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기관의 입학정원은 기존 3,847명에서 내년도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사립이고 정원(39명)이 적어 정원 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애초 교육부는 교대 정원 감축 목표치를 20%로 잡았지만, 교대 신입생의 중도이탈률이 8.5%(2022년 기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교대 총장들의 의견을 감안해 12% 감축으로 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도이탈률을 고려하면 입학생을 12%만 줄여도 정원 20%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교대 입학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 이래로 올해까지 12년간 사실상 동결됐다. 2016학년도에 1명이 줄었을 뿐이다. 반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저출생 여파로 2014년 7,386명에서 올해 3,157명으로 10년간 절반 이상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밝힌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2024~2027년)에서 2026학년과 2027학년 신규 채용 교원을 연 2,600~2,900명으로 더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상황 탓에 '임용 대란'이 극심해질 수 있는 만큼 교대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매년 낮아져 2022학년도(48.6%)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2024학년도)는 43.6%였다.
교육부는 교대가 정원 감축으로 운영난을 겪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9억 원을 투입해 미래 교육과 학생 중심 교육으로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한 학교를 지원한다. 또 줄어든 교대 학부 정원을 교육대학원 신설이나 증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대학원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입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밀학급 해소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대 정원 감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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