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협력 방안 논의차 방미
“한중관계 안정화 병행”… 타협 시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장차 미국을 찾은 안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문답을 진행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과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이다. 그는 “산업이나 통상 관계에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며 “과도하게 (수출 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동맹 관계에서 불가피한 협조는 이행하되 한국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 타협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국 기업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수출 통제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제품뿐 아니라 장비도 대상이다. 안보가 액면상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 차원의 추격을 뿌리치려는 시도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받아들였고, 한국은 협의하고 있다.
나아가 값싼 레거시(범용) 반도체 시장도 중국에 장악되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범용 반도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 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미국과) 공감했다.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음 주 중 정확한 금액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월 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12일까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등을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도 정부 간 의제 중 하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락 없이 수출하려 한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 장관은 “한미가 원전 신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을 찾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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