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문단 꾸려 '용어사전' 제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일보 자료사진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PC)나 휴대폰에 남겨진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가 늘어난 요즘 수사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작업이지만, 막상 관련 용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오해를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정확한 정의와 엄격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인 형사사법 영역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자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용어 통일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는 8일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및 교재 개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새로운 디지털 개념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포렌식 절차에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세부적으로 정립하는 취지다.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PC나 휴대폰뿐 아니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자동차까지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대상이 됐다. 검찰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여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포렌식 기술을 다져왔지만 용어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등 해외 운영체제 개발사 등에서 임의로 붙인 단어를 빌려 쓰면서 포렌식 용어들은 뒤죽박죽 쓰이기 일쑤였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전체 이미지 저장'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재판에서 유관정보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예외적 상황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남은 정보를 전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풀파일 시스템 이미지' '제조사 백업 이미지' '전체 이미지' '원본 이미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수사실무자도 헷갈리고, 피압수자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심지어 재판에서마저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이번 작업에는 10명 이내 기술·법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투입된다. 자문회의는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 표기 방법부터 용어의 포괄 범위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포렌식 관련 용어의 표기법 약속안이 담긴 '표준 용어 사전'도 최초로 제작·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포렌식 기술과 절차에 대한 교육 자료도 제작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달 하순 입찰 작업을 마무리한 뒤, 선정된 연구진과 함께 세부 연구 범위 및 방향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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