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나도 더 늘어나는 폐업…'소상공인 지원책' 공약 봇물에도 실효성 의문

올 1분기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4300억 원
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공약 내세우지만
"구체적 진단 없어…재원 방안도 불투명"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내놨지만 명확한 상황 진단이나 재원 방안 마련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3,50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1만15건)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했다. 1분기 폐업공제금 지급 액수 또한 4,263억 원으로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 규모(1조2,600억 원)의 33.8%,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 2022년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1분기 추세가 올 한 해 이어질 경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공제 사유(폐업·사망·퇴임·노령)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제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으로 불린다. 특히 폐업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의 경우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 최후의 보루와 같다.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 성격으로 넣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해지하는 사례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만2,153건이었던 중도해약 건수는 △2020년 3만218건 △2021년 3만952건 등으로 줄었다가 △2022년 4만4,295건 △2023년 7만1,461건 등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면서…'실행 방안'은 없어

연도별 노란우산 중도해약 건수. 그래픽=박구원 기자

여야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살리기'를 외치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 상권 살리기,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총 28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대환 보증 원리금 상환기간 두 배 연장,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문은행 설립, 금리부담 완화 위한 정책자금 두 배 확대 등 비슷한 결의 공약을 내놨다.

비례 위성정당들도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 마련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신설로 에너지 비용 지출 절감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분할 상환 등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입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작 소상공인·자영업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나 공약 이행 방안이 모호한 탓에 그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것이다. 액세서리 판매 사업을 하는 강모(31)씨는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에 차별성이 없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주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마련해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5년을 버티는 게 더 큰 문제인 만큼 명확한 상황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