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국무회의 의결·감사원 제출 '4월 10일까지'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의결인데, 이번엔 11일
총선 앞두고 역대급 세수펑크 등 '저조한 성적표'
'일부러 미뤘다' 지적에...정부 "익일 제출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발표 시기가 이례적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등 경제 부진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한 해 동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2월 8일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는데, 68개 기금 운용 결과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는 4월 초 국무회의에 제출된 후 확정·발표된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세입(수입)과 세출(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문제는 이 국가결산이 이례적으로 늦어졌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해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의결해온 이유다. 통상의 경우라면 올해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하지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국가결산 보고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10일이 지나 감사원에 제출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들이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를 압도적 1위(23%)로 꼽은 상황(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일부러 국가결산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전 정권 영향 없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 운용 결과가 담긴 성적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감세 정책과 56조 원의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수지 악화라는 저조한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정부 수입은 줄었는데도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기금에서 돈을 끌어오고 지방자치단체의 돈줄인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수단을 썼는데, 결산 결과에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가 9일 개최될 것으로 보고 준비해왔지만 일정이 조정됐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정해지며, 불리한 발표여서 미룬 게 아니다"라며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 제출’이 가능해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무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측에서는 '선거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가결산을 안건으로 하는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작년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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