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필수의료 인력 이탈 주범으로 지목
비급여 관리 통해 '보험금 누수' 줄여나갈 듯
"손해율 관리 가능해지면 보험료 인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실손보험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인의 과도한 '비급여 장사'에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애를 먹었던 보험업계는 정부 방침에 환영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치료를 빙자한 성형이나 피부관리, 과도한 도수치료, 과잉 진료 등으로 왜곡된 실손보험 보장 체계를 개선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꾸준히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를 요구해온 보험업계는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복지부였는데, 장관이 직접 언급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수입을 늘려왔고,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비필수의료 분야로 빠져나가는 현상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이기도 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0만 원짜리 주사제를 어떤 병원에선 5,000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손해율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전면적으로 실행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는 비급여 가격 관련 통계조차 없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통계가 도출되면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조정도 가능해진다. 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나 가격 거품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추후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보험료 인상폭 최소화를 가능케 한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는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낭비되던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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