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위원회, 친정부 인사 일색"
한국노총,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특위 불참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창립 7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행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시루떡 절단식을 하고 있다. 뉴시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5일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예정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취소됐다. 한국노총이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논의할 경사노위 내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특위 출범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요 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 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게 한국노총 반발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계ㆍ정부ㆍ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부ㆍ공익위원이 친정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협상을 해봐야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위원회 구성이 이런 식이라면 다른 현안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농성 강제 진압’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복귀했다. 이어 지난 2월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2~3월 중 구성하기로 한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며 주요 의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일ㆍ생활 균형위원회(근로시간ㆍ휴식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정년연장ㆍ계속고용)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측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가며 노사정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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