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반도체 중국 의존도 줄이려는 미일
"중국 경제적 위압에 대응하려는 것"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 기간에 열린 미일 양자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조달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중국 반도체 영향력 견제에 동참하는 일본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1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공급망 구축 협력을 확인한다. 요미우리는 "주요 7개국(G7)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침을 따르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사양이 낮고 저가이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국방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미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중국의 50~180나노 범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0%로 나타났다. 10년 뒤 중국의 제조 능력은 세계 시장의 46%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해 왔으나,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려 하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각국이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역을 제한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며 "미일 정상은 경제적 위압을 문제로 보고 함께 대응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미 함선 일본서 보수할 수 있게
미국과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대중국 견제 의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상에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도 포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수산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산 가리비 상당수는 중국에서 가공 작업을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앞으로는 이 작업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에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군이 동아시아 주변에서 기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함선을 일본에서 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의 상업용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기술보장협약(TSA)'을 체결하는 등 우주 개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TSA는 미국이 외국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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