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글 누군가에게 큰 상처 깨달아"
1심서 10차례, 2심서 47차례 반성문 제출
비방 악성댓글.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 년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그는 항소심 들어 47차례 더 반성문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유발했고 실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추가로 더해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 결론을 내렸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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