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패널 종료, '창바이'산 등재… 우리 외교 무관한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일 등 총 10개국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그제 안보리 회의에서 임기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다. 2009년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도와 매년 두 차례 제재위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북한의 무기개발과 수출, 사이버 탈취 등을 밝혀내 국제사회 신뢰를 쌓아왔다. 이달 발간된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무기수출, 해킹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불법 활동 감시에 큰 구멍이 뚫렸고, 장기적으론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심각한 상황 변화에 우리 외교부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 수입을 위해 대북제재 약화에 나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주변 강국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기 힘든 처지다. 하지만 그런 만큼 대러 관계에 외교적 노력을 배가했다면 19년간 공신력 있게 유지돼 온 대북 전문가패널이 무기력하게 중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중국이 백두산 자국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창바이(長白)’산으로 등재한 것도 같은 맥락의 사안이다. 향후 국제사회에선 백두산보다 창바이산이 더 널리 쓰이는 명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중국보다 1년 앞선 2019년 백두산 북측 지역에 같은 신청을 했지만,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이 백두산 인근에 건국한 발해를 중국 고대사에 편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백두산 공정'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인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 추진한 것은 잘못이나 한중 관계가 냉각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중 한국대사는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한미 동맹 강화가 중러 관계 악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국과의 관계 복원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