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중간 점검 결과
57% 안전보건관리체계 높여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소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중간 점검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온라인을 통해 진단에 참여하면 신호등 삼색에 해당하는 빨간불ㆍ노란불ㆍ파란불로 안전 수준이 나타나는데,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술 지도, 재정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 지원 대상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기업은 크게 늘었다. 월별 자가진단 완료 건수는 2월 4주 1만1,189건에서 3월 3주 7만8,20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도 2,269곳에서 3만3,015곳으로 불어났다. 월별 완료 건수를 합하면 3월까지 모두 21만 건의 자가 진단이 이뤄졌고, 9만3,000건의 정부 지원이 신청됐다. 50인 미만 기업 83만 곳 가운데 25% 정도가 작업 환경의 안전 수준을 가늠해 봤다는 뜻이다.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 개 사업장 가운데 57.1%는 빨간불과 노란불을 받았다. 중소사업장 10곳 중 6곳은 안전보건 체계가 미흡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고용부는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빨간불과 노란불 비율이 높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독려해 4월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을 달성하고,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규모도 30만 건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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