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전관업체는 배제"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전경. LH 제공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조달청이 선정한다.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LH 이권 카르텔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마련된 LH 혁신방안 중 하나다.
우선 LH 2급 이상 퇴직자(3년 이내 퇴직)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혁신안 취지를 고려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넘겨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부실업체가 수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배치기술자의 경력을 따질 때 LH 재직 경력은 아예 제외한다. LH 근무 경력을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LH 단독으로 수행하던 품질·안전평가도 앞으로는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만 담당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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