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국정원·입법관 비위행위 수차례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무용지물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베이징=김광수 기자
주중한국대사관이 각종 비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6년 이래 갑질이나 성추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인사만 6명에 달할 정도다.
2016년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던 A준장은 현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본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보직 해임됐다. 해외 공관 무관부는 국방협력과 군사외교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중 대사관 무관부는 통상 준장 한 명과 육해공군 대령 3명으로 구성된다.
A준장의 보직 해임 이후 후임으로 온 이들도 갑질로 구설에 올랐다. 2019년 6월 부임한 B준장은 대사관 행정직원들에게 각종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자신의 아들 운전기사 역할을 맡기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준장의 후임으로 온 C무관(대령)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 12월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갑질을 한 사실이 파악돼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들 전·후임 3명 무관이 연달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해외주재 무관 선발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하성 주중대사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무관들의 잇단 소환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에도 보도되면서 "한국 무관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건 사고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2021년 2월, 주중대사관 파견 국회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현지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을 술병으로 가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재외공관행정직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당시 피해 행정직원은 가해자들이 현지 실무관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 맥주병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 외교부는 쌍방폭행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입법관과 실무관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외에도 2013년 주중대사관 근무 무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보직해임되는 일도 있었다.
2019년 외교부는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은 "주중대사는 워낙 광범위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특임공관장이 맡기엔 무리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올 정도"라면서 "관리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주중대사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직관리부터 정보수집까지 망가진 게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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