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디샌티스 주지사 "SNS는 어린이에 해 끼쳐"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AFP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州)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 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입 금지 연령은 애초 법안보다 내려갔다.
현지에선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와 배치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비영리 기구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나 에스카마니 민주당 의원(플로리다)도 "SNS 접근을 금지하는 대신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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