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창업 증가 전국 최고… 사후 검증 부족 한계도

전북 창업 증가 비율 전국 최고지만
폐업 현황 파악 등 사후 관리 부족
실적 알리기 급급… 정책 효과 의문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창업기업 숫자가 전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된 반쪽 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창업기업은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15개 시·도 모두 하락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건 창업지원 부서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연간 1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창업기업들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업종별 폐업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점은 한계다. 전북도는 따로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 통계는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데다 2년 전 기준이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도에서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도내 창업기업 업종 현황을 보면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 업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미용, 세탁소와 같은 개인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84.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는 기술기반업종은 4.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폭이 낮았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북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퇴직자들이 창업에 관심이 높다"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술기반 업종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기 전주비전대 취·창업지원실장은 "전북은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창업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2023년 이후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 1년 사이에 6, 7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 업체가 26만 개가 넘고 변동이 커 전체 기업에 대한 폐업 현황 등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