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 용역 21일부터 시작
노선 선정하는 평가 기준 마련 목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위에 지어진 주택단지의 모습. 이한호 기자
정부가 철도 지하화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종합계획은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과 상부 개발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과 민간 설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용역 기간은 2년, 용역비는 30억 원이다.
이번 연구는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철도 부지 현황,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노선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노선까지 더해 대상 노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권고안)을 배포한다. 지자체 제안 가운데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지정된다. 1차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종합계획 수립(내년 12월)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연구 용역은 2026년 3월까지 진행되지만 여기서 수립된 평가 기준은 일단 선도사업 지정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가운데는 이미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곳도 있어 지자체별로 속도 차이가 있다”며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바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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