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은 남성 대비 70% 수준
은퇴연령자 소득불평등 악화하고
코로나19에 학업성취도는 퇴보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에 달했다. 여성 소득이 남성 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하고,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도 14.6%로 일본(12.9%)보다는 높았지만,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초·중·고 교사 중 여성 비율이 69.7%에 달하는데도 여성 교장 비율은 33%에 그치고, 2010~2022년 67명 교육감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OECD 권고에 따라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022년 기준 18∼65세(근로 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 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할 때 근로 연령층에서는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했다. 고령층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 분야는 과거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년 전과 비교할 때 고2 영어 과목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미친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시기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년 연속 증가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생물그룹의 멸종위협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인 적색목록지수(RLI)는 2000년 0.76에서 지난해 0.6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만큼 국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이 늘었다는 지표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명, 8.4명)보다 적었다. 서울은 의사 3.9명으로 10년 전(2.9명)보다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같은 기간 0.2명(1.7명→1.9명) 느는 데 그쳐, 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 이행현황은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는 기록으로, 시계열 분석과 국제 비교로 취약 부문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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