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선거, 가짜뉴스' 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만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단독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2세션을 주재했다.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고,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가짜뉴스가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짚었다.
법과 제도를 통한 국제적 연대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다. 당시 그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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