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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쐐기 박은 정원 배분···이젠 현실적 대화를

입력
2024.03.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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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후 한 달간 지속된 의료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원 배정’이 사태 악화가 아닌 진정의 계기가 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소통과 탄탄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들에 2,000명 증원분 중 82%를 할당했고, 경기·인천엔 18%를 배분했다.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 거점국립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소규모 의대’ 정원도 120~130명까지 늘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3.61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가까워 증원에서 제외됐다.

의사들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빅5’ 대형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을 예고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원 배정은 혼란을 풀어갈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에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시설·실습공간·설비·기자재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후속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 환경과 필수의료 개선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소통하기 바란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미루고 설득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의대 증원은 사회 전체의 인력수급 지형을 바꾸는 대전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공계 인력들의 의대 흡수 현상 완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론 지나치게 높은 의사들의 기대수익이 낮춰져 이공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복구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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