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달러... 역대 두 번째 흑자
산업재산권 적자 개선된 가운데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역대 최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른바 'K콘텐츠'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2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개선된 결과다.
20일 한국은행은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를 내고,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 달러(약 2,409억3,0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지식재산권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 흑자다. 처음 흑자를 냈던 2021년 흑자폭은 1억6,000만 달러였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이 역대 최대 흑자의 '1등 공신'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18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으나, 그 폭은 전년 대비 7억6,000만 달러 줄였다. 문혜정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해외 공장 증설, 국내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자동차 및 2차전지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트레일러 부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각각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수지(22억1,000만 달러)도 흑자폭을 4억7,000만 달러 더 키웠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11억 달러 흑자)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콘텐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한 영향이 컸다. 문 팀장은 "음악, 드라마, 웹툰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공연(수출)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게임 산업 부진에도 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11억1,000만 달러)도 전년 대비 2억5,000만 달러 늘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정보기술(IT) 지원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희비는 엇갈렸다. 국내 대기업은 특허권, 상표권(이상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모두 늘면서 역대 최대인 60억7,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 증가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5억2,000만 달러 흑자)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폭을 넓혔다. 반면 영국을 대상으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이 늘어 32억3,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IP)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저작권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표현한 사람(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음악, 드라마 등 'K콘텐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저작권 수입이다.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 권리도 저작권 범주에 속한다.
● 산업재산권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의 고안),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 기타
-반도체 설계, 영업비밀 보호, 퍼블리시티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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