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하면
정부, 편의시설 건설비 150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빌라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도서관과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누리도록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정비연계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0가구·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정부가 150억 원 안팎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건축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이 대상이다. 이 역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 원 내외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모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신생아나 다자녀를 둔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한다.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되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를 7만5,000가구 월세로 공급한다. 월세는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책정되고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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