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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권 10명 중 4명이 재판·수사중… 상식 어긋난 조국혁신당

입력
2024.03.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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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박은정 전 검사와 조국 대표를 1, 2번에 배치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다가 해임됐으며,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번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최근 당지지율에 근거한 당선권인 10순위 내 4명이 재판이나 수사 대상자 신분이다. 기소 과정에 논란이 있다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대거 국회 진출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번 총선의 예기치 않은 현상인 건 분명하다. 호남지역 야권 지지층에선 ‘흠이 많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검찰정권 심판에 더 효과적’이란 말이 먹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자신들의 명예회복,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건 정치의 퇴행이고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일부 유권자들에게 '반윤 복수혈전'이란 평가를 선명히 할지 알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직이 ‘사법 도피처’가 될 수 없는 건 분명하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당선이 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의미래는 기자·PD 등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사면을 받은 논란의 김장겸 전 MBC 사장을 14번에 배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적단체 논란 등이 제기된 일부 후보들이 최종 배제되는 홍역을 치렀다. 정치권은 비례대표가 전문성과 취약계층 보완이란 취지를 벗어나 주류의 세 불리기나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만의 이권 다툼'을 이대로 지켜봐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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