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5일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AFP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설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해도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금보다 강화될 거라는 한미 통상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져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슈퍼 232조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美)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열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의 통상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변수를 짚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자리다.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대선 후 미국 통상 기조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진단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 혜택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다만 대선 후 전개될 보호무역 정책의 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워싱턴 무역컨설팅사 맥러티 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 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 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 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 시 보편 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슈퍼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미 무역법 301조는 각각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 무역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제재를 부과했던 법안으로 1980~1990년대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되살아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 화석연료 개발, 내연기관차 수출 등 (미국 대선 후)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며 "대미(對美) 투자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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