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잘못된 기후위험 예측으로 침수·붕괴 위험 키워"

홍수·해수면 상승·폭염에 따른 SOC 위험 분석
평택·당진항 침수 피해 예상액 1.4조 원
배수 목표량 낮아 도심지 침수 위험 증가
평화의댐, 56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월류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고층 건물이 해무로 가려져 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가 강우량과 폭염 등 기후위험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 주요 시설의 침수·붕괴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침수 예상지역에 방호벽 등 방재시설을 조성하면서 과거 30년 추세를 토대로 한 해수면 상승고를 추산했다. 이를 통해 분석하면, 부산 마린시티의 침수면적은 2100년 0.48㎢ 정도다.

하지만 감사원은 2100년 해수면이 최고 101㎝ 높아질 것이란 세계기상기구(IPCC) 전망 수치를 적용한 결과 이 같은 해수부 추산치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린시티의 침수면적은 0.48㎢가 아닌, 이보다 69% 증가한 0.81㎢라는 것이다. 민락지구의 침수면적 역시 해수부 추정치보다 47%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녹동신항 등 4개 취약 항만에 대한 예상 침수면적도 정부의 예상치와 달랐다. 2100년 기준으로 통영항을 제외한 모든 항만에서 피해예상액이 증가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특히 평택·당진항의 피해예상액은 1조4,112억 원으로 사업비(1,325억 원)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강우량 증가에 따른 피해 추정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감사원이 14개 댐의 안정성을 분석했더니 소양강댐과 평화의댐에서 물이 넘쳐흐를 것(월류)이란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004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가능최대강수량을 그대로 적용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56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한 결과 평화의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물이 넘쳤고, 소양강댐은 장기적으로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5개 하천 교량 313개의 경우 침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배수시설 설계 목표치도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강남구에서 시간당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훨씬 초과하면서 침수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시흥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면, 현재 기준과 비교해 침수 면적이 최대 74㎡, 피해액은 최대 4,655억 원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밖에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 장대레일은 미래 대기 온도 상승 시 틀어지는 '좌굴' 현상이 나타나 탈선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